법령 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4.29 선고 2019구합73919 판결
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법 헌법 2015년
2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7 선고 2014구합57608 판결
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법 조세범처벌법 2014년
4. 대전고등법원 2014.05.01 선고 2013누985 판결
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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